공단·심평원 "청구이관 논란, 정보공유 부족이 원인"

• 성상철-손명세, 한목소리...사무장병원 징수위 가동

성상설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접수권한을 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정보의 원활한 연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청구권 이관을 줄곧 주장해왔던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김 의원은 청구권 이관에 대한 양 기관장 입장을 물었다. 청구권 이관 주장은 건보공단이, 현행 유지 및 반대는 심평원이 각각 주장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양 측 기관장이 나란히 앉아 상호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를 활발히 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종전 주장을 원론적 답변으로 선회해 갈등소지를 비켜간 셈이다.

성 이사장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심사로 급여 달성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손 원장도 같았다. 손 원장은 "공단과 함께 협력한다면 재정누수를 비롯해 여러가지 만들어낼 게 많다"며 "양 기관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환수 어려움을 문제삼으며 처분과 행정기준 강화 등 해법을 요구했다.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은닉수법 등이 다양해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징수위원회를 가동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