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소아 가산·마약류 관리료 수가 인상될까?

• 복지부 상대가치기획단, 행위재분류 논의 일단락

2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가 종료되면 약국 소아 가산과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마약류를 뺀 약국관리료, 소아가산 이외 조제기본료는 소폭 인하된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분쇄·분절이 많은 소아용 의약품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는 얘기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 같이 약국 행위재분류 개편안 논의를 완료했다.

개편대상은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두 가지다.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산정안은 보류됐다.

◆의약품관리료=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된다.

현재는 마약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방문당 6.49점(단일점수)이 부과되고 있다.

새 개편안을 적용하면 '마약류 조제 시' 점수는 0.56점이 증가하고, '기본' 행위는 0.002점 감소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됐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조제기본료=재정중립 아래 소아 가산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 소아가산은 만6세 미만 기본조제료의 20% 수준이며, 상대가치점수는 3.72점이다.

개선안은 분쇄·분절 조제의 난이도 보상차원에서 소아가산율을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아가산 점수는 2.95점 증가하는 반면, 일반 조제기본료는 0.09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심평원과 약사회 측은 세부 조정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서면 복약지도료=약사회의 소요비용 별도 산정요구는 최종 보류 결정됐다. 복약지도료 재료비(A4용지, 프린터 잉크)와 장비비(프린터) 등 직접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반론 탓이었다.

이 직접비용 추산액은 197억원인데, 변환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면 0.56점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의과와 치과, 한방까지 재분류안이 마련되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