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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국회 공청회…엇갈리는 의-한 반응

  • 이혜경
  • 2015-04-04 06:14:57
  • 요약
  • 의협 "복지위 편향적 시각 불편" Vs 한의협 "획기적 전환점"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국회 공론화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후 2시 국회본관 601호(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발표 이후 3개월 간 논란으로 남아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회가 총대를 맸다는데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청회에서 제대로 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의협 "복지위 의원들 편향적 발언 우려"=김준성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패널로 선정한 의협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가 자칫 일방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이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찬성하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은 것이다.

(왼쪽부터) 김정록(복지위), 김성태, 이목희(복지위), 남인순(복지위), 진성준 국회의원이 3월 22일 한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의협은 "지난 달 열린 한의협 정기총회에 복지위 소속 의원 3명이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정기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남인순 의원이 참석,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남 의원은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4월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의사들의)총의를 모아주면,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협은 "복지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모순과 갈등구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가 한쪽에 편향된 방법으로 진행되질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2일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한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긍정적 결론 기대"=의협과 달리 한의협은 이번 국회 공청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청회 패널로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등 2명을 내세운 것도 공청회를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주제로 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한의사들과 관련한 국회 공청회는 거의 없었는데, 1951년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한의사를 의료법에 포함한 사례처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건도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은 "이번 국회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비정상적이었던 보건의료제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사항으로 국민 3명중 2명이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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