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중국 의약품시장 선점 기회…단기영향 미미

• 관세철폐 영향 제한적…중국투자 활성화, 선진국 브릿지 역할 기대

남점순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주요 협상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작년말 체결한 한중FTA로 당장 의약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 길을 트면서 경쟁국가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가 당장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경쟁국보다 앞서 거대 중국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보건상품 관세협상 결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제조업 분야에 포함돼 최대 20년까지 장기철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의 경우 우리측은 514개 품목, 중국측은 323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즉시 관세 철폐 품목은 우리측 278개, 중국측은 88개다.

대부분 품목이 관세철폐까지 10년 전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보건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효과도 타산업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FTA 체결내용만 보자면 관세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품목도 적은데다 철폐까지 오랜 기간이 남아 산업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을 체결한 국가가 적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활용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과 FTA를 맺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들과 중국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품의 경우 정부통제로 관세철폐 효과가 덜하지만,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약간의 관세철폐로도 다른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중국인 투자가 활성화돼 M&A 시장에서도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대한 개방수준 환경을 바꿔 경쟁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 산업계,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중FTA를 잘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남점순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는 우리측 의견이 반영돼 일부만 개방하기로 했다고 자평했다.

남 통상협력담당관은 "의약품 인허가의 경우 앞으로 식약처와 중국식품의약품관리국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가 중국보다 임상시험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우위에 있는만큼 한중FTA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중국 의약품 무역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중국 원료의약품 수입은 전체의 22.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건석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장은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중국 원료의약품 수입특화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다만 혈·혈청과 항생물질제제는 수입에서 수출특화 품목으로 변경되고, 호르몬제의 수출강세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수요 확보를 위한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회"라며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해 보건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