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갈등에 빠진 건 전문주의…김용익 의원 '일침'

• "전문 직능인·단체로서 책임의식 가져라"

김용익 의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갈등만 반복하면서 스스로 책임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집단이라면 전문가집단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6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에서 이렇게 양 협회와 직능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건 '전문주의'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 의-한 뿐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는 의-약, 한-약 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의-한 측 인사들에게 이번 논란은 결국 누가 판단(결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은 "당연히 국민이다.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가톨릭의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도 "한마디로 하면 국민이다. 그러나 결정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결정권자라면 국회나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가가 광의의 의사(한의사 포함)에게 면허를 줄 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 의학적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성도 부여한 것이고, 이 때문에 국가는 자율성도 줬다"고 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공청회장에 나란히 앉아있다. 가운데 왼쪽이 추무진 의사협회장.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밥그릇 싸움' 성격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의학적 판단의 옳고 그름은 의사만 판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번 논란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양 단체(직능)가 갈등만 반복하면서 책임성 있는 자율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을 질 수 없는 집단이라면 전문가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스스로 '프로페셔날리즘'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의학과 한의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국내 의학을 구성할 지 협의해 결정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국내 의사와 한의사의 전문주의를 구축할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10년이 걸려서라도 양 단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의사-한의사 뿐 아니라 의사-약사, 한의사-약사 간에도 이런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직능 모두 (이런 쟁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메디칼 프로페설날리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