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복지긴축 시도 중단하라"

•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정부가 지난 1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는 15일 논평을 통해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올해 3조원 복지재정 삭감을 위한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했다.

세부 10대 중점과제로 ▲자격정보 연계 확대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의료비 이용 합리화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복지를 빼앗아가는 계획들"이라며 비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긴축 정책들은 가난한 복지수급자, 환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공격하고, 복지 이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원이 쌓여 있는데도,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사용 내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고지하면서 의료 이용을 위축시킬 계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적극적인 복지 확대, 복지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 권리의 차원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의 권한 강화야 말로 세입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복지 긴축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