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심평원 발표 유감"

• "심사위탁,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 양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실손의료보험 실손위탁과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해 16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해 말 자동차보험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에 심사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적정성 여부 평가를 통해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심평원의 예측과는 달리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들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위탁심사가 이뤄질 경우, 심평원의 예측처럼 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진료 제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인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축소와 방어진료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비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