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투명한 운영에 역량 집중"

• [단박] 조정숙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번 규정개정 공 들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추진

시민사회단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로비 의혹 제기로 그간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5개월 간 바람잘 날이 없었다.

급평위 운영을 담당하는 약제관리실 총책임자인 조정숙(59·간호사) 실장은 보장성강화와 더불어 위원회 투명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니즈 간 접점을 찾는 데 고심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최근 일부개정된 급평위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비중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의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신약 급여적정성 심의 핵심 기전인 경제성평가의 보완점을 찾는 동시에 급평위뿐만 아니라 심평원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조 실장과 만나 시민사회단체가 던지는 물음을 중심으로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았다.

-급평위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소회를 말해달라.

= 이번 개정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숙고하고 수차례 법적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그간 심평원은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 요구와 공정성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투명성과 경제성평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 차원에서 급평위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미흡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만족도를 100%로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달라. 먼저 급평위 출석위원 구성 문제는?

=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 구성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 분야는 적응증에 따라 관련 과목과 분야가 제각각인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게다가 신약 심의나 급여확대와 같은 전문적 분야에 전문가 수를 줄이면 또 다른 부작용과 논란이 불거질 게 자명하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시민사회단체는 급평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 그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급평위는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급여약 가격협상의 여지를 가리는 협의체다. 위원회를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해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도 이 점을 숙고했다. 해당 약의 약가협상 가능성은 환자들도 궁금해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그간 회의 내용 공개를 숙고한 결과, 전체 평가위원회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다. 하반기 안에 급평위를 비롯한 다른 위원회 공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인데, 방법론 전반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제약사 소명기회 문제와 페널티(환수) 요구에 대한 입장은?

= 시민사회단체가 잴코리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음지 로비 가능성 때문이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접촉을 양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의견조회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자문을 다시 받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규정개정 내용에 제약사 부당청탁이 발견되면 6개월 내 안건상정을 보류하는 방안이 있는데, 법적으로 금품·향응 없는 '접촉 또는 면담=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금품·향응이 제공됐다면 해당 위원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되는 동시에 급평위가 공식적으로 해임·해촉할 수 있다.

급평위는 다수의 합의체계로 신약 급여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결정한다. 위원 한 명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당초 규정개정안에 6개월 간 상정을 금지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기로 한 것은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약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반대로 환자단체들의 신약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 요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규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급평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

-최근 #잴코리가 급여화 됐지만 2차 이상 투여로 제한된 것에 환자들의 항의가 있다. 급평위 단계에서 이 같이 결정한 이유는?

= 이번 급여등재로 한 달 1000만원에 육박하던 환자 부담금이 약 37만원으로 줄게 됐다. 당초 경제성을 평가할 때 2차 이상 투여 범위만 놓고 RSA가 논의됐다. 투여 기준은 가격과 맞물린 것이다. 만약 1차 약제로 다시 진행하려면 경제성평가와 RSA 계약가격 등을 모두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장성강화와 맞물린 사안으로 이해된다. 심평원 아이덴티티와 연계해 설명해달라.

= 심평원의 아이덴티티, 즉 '구매관리자'와 약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심평원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약제 중 비용효과성이 있는 약제들을 선별해 보험급여 가능성을 판단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급여 이후에도 심평원은 안전 투약(DUR)과 청구·전산심사, 사후관리, 의약품 유통까지 관리한다. 이 결과물이 피드백 되면서 또 다시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고리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곧 약제 부문의 전략적 구매관리인 것이다. 심평원은 이미 이 부분의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고, 약제 빅데이터 또한 전수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구매관리에 있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약제관리 비전은.

= 정부의 보장성강화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이다.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급여를 확대하되 가격을 낮춰 재정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심평원이 전략적 구매관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약제관리실이 주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경제성평가를 재점검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 간 니즈의 접점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