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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71명 특별징수 나서

  • 김정주
  • 2015-05-06 10:28:16
  • 건보공단, 부자 전문직 5만9000세대 선정

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5만9000세대가 건강보험료 14억6200만원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아 건보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섰다.

이 중 의약사는 총 71세대로, 충분히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면서 총 2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숨어 있는 재산까지 추적하는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900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200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000세대나 있었다.

특히 의약사 등 전문직종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 36세대 1억1200만원, 약사 35세대 1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5세대 3100만원, 회계사 3세대 2000만원 수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연예인의 경우 157세대 7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 전면 확대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해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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