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몫 내줘야"

• 수가인상 '추가소용재정' 규모 사전 공개 필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 13일 상견례를 갖는다. 올해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의약단체로 구성된 공급자협의회 간사단체인 대한약사회 #이영민(65) 부회장(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13조원 재정흑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들이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수가보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보험자가 재정상태가 안좋을 때는 고통분담이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흑자가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사전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 유형 협상 타결을 희망하지만 불가피하게 결렬된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부여하려는 분위기는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 일문일답이다.

-내년도 수가협상 핵심쟁점을 꼽는다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3조원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공급자들은 재정절감에 기여한 만큼 수가로 보상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비급여 급여전환 보상 등 용처가 따로 있다고 한다. 각기 입장이 다른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가입자들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미팅 일정은 잡혔나.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사실 공급자단체 내부에서는 무용론이 강하다. 대화도 안되고 일각에서는 '선생님같은 태도로 가르치려고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 소통이 어렵지 않나.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등 현 수가협상 라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다시 말해 '#밴드'를 사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건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가입자 측이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공개를 꺼린다. 사실 공급자와 가입자 미팅에서도 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되받아치기 일쑤다. 올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밴드 구간이라도 오픈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난해 데일리팜은 2단계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 공급자와 보험자가 먼저 '밴드' 규모를 협상해 정하고, 유형별 협상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런 요구를 제기할 생각은 없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렇지만 수용되기 어렵지 않겠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존재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외부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라고 본다. 특히 병원 쪽은 부담이 더 클 것이다. 현 시스템 상 이사장 '어드벤티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매년 커다란 성과도 없이 인상률을 놓고 각 단체들이 지나치게 이전투구한다는 자성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도 막상 협상이 끝나면 허탈한 경우가 많다. 단일 환산지수 협상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지난해는 전 유형 완전타결에 실패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나.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들도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공급자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건정심으로 올라오면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만 져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 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협상결렬 시 건정심 전에 재논의할 '중간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부대합의는 이제 '히든카드'로 실효가 끝난건가.

부대합의를 통해 수가를 조금 더 보전받은 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서 지난해에는 아예 빼기로 했었다. 무엇보다 공급자들을 옥죄는 방식의 부대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급자들도 이제는 관심 밖이다.

-환산지수와 진료량 통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보험자는 매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약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하지만 공급자 전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약사회 얘기를 해보자. 협상에서 거론될만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카드 수수료, 6년제 약사 인건비, 전체 행위료 중 약국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 등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하다. 카드 수수료만 봐도 마진 없는 전문약 비중이 커서 약국에는 부담이 매우 큰데, 보험자는 카드사와 해결하라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다. 서면복약지도 보상도 그렇다. 변화된 제도환경을 감안해 복약지도료를 현실화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라고 하고, 심평원(복지부)은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한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할 수 밖에….

-끝으로 한 말씀.

가입자·보험자 모두 공급자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최근 수년 째 전체 수가인상률은 평균 2%대 초반에 머물렀다. 너무 가혹하다.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 운운하며 수가를 깎자고 하는데, 정작 흑자가 나면 더 보전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형평에 맞지 않다. 13조원 중 공급자가 기여한 만큼 수가에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