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외용제 3개 건넨 종업원…"무자격 조제 아니다"

• 고법 "보건소 처분 위법"...조제 법리해석 결국 대법원으로

처방전에 의해 연고 등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1심과 2심에서 연달한 패한 보건소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상황이다.

◆업무보조원, 처방에 의한 3개의 외용제 판매 조제일까? = 서울 A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2014년 3월 약국을 비우고 외출을 했다. 당시 약국에는 업무보조를 하는 C씨만 근무했다.

C씨만 근무하는 사이 모 환자가 베타베이트크림, 코디케어로션2.5%, 베이드크림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업무보조원 C씨는 외출한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이 약을 사러 왔다"고 물었고 약사는 "가급적 기다리되 손님이 급하다고 하면 위 약들은 조제가 필요 없으니 판매하라"고 답변했다.

업무보조원 C씨는 약사와 통화를 한 후 외용제 3개를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관할 보건소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1심 판단은 = 서울행정법원은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약사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조제는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업무보조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으로 간 보건소 = 관할보건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법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업무보조원이 판매한 외용제 처방내역

먼저 항소한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건소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 의사에게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보건소는 아울러 "해당 약국은 공단에서 이미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따라 조제료를 받은 만큼 업무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처방전의 의심스러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2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공단은 실제 조제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법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입법 취지의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결국 "보건소의 주장이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한 업무보조원의 행위를 조제행위로 해설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업무정지처분 1개월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향후 향방은 = 보건소는 해당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약사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보건소 주장을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약품 조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처분 잣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