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적자?…"127억 흑자·경상이익 늘었다"

• 의료연대본부 "돈벌이보다 공공성 확대에 힘 쏟아야"

노동사회단체가 국립대병원 경영악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적자는 커녕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의료수익은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부담 요인으로 병원계가 지적한 인건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개 국립대병원의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호전은 의료수익 증가에 따른 결과"라면서 "(경영악화 운운하며) 돈벌이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공공성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먼저 국립대병원들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 보조금·출연금 처리 등 문제가 있는 회계 처리방식을 조정할 경우 지난해 11개 국립대병원 중 4개 병원이 흑자이고, 전체적으로 12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분석자료

이 단체는 국립대병원 적자 주장은 수익에서 지출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용이 아닌데도 비용처리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은 국가 보조금·출연금 등의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부분을 바로잡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조정에 사용된 금액은 순전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04억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출연금 937억원이 반영됐다.

이 단체는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실제 조정된 경영실적을 보면 국립대병원 중 7개 병원의 경상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들의 인건비 비중 증가가 경영 악화 원인이라는 지적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 다수에서 인건비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분석자료

실제 국립대병원 중 10개 병원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감소했고, 6개 병원은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줄었다고 했다.

또 전체 평균을 보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0.4% 감소했고,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0.2%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조차 대규모 인력 채용으로 인건비 비중이 증가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하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1.1%,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0.3%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저수가와 의료 공공성 때문에 의료수익 증가가 힘들다는 지적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은 평균 7.6% 증가해 소비자물가 1.3%, 가구소득 3.4% 등을 훨씬 웃돌았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 측이 국립대병원은 의료 외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없어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매출 대비 의료 외 수익 비중이 13.0%(국립대병원 평균 9.1%)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다고 했다. 또 첨단외래센터 건립을 통해 부대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재벌기업의 돈 수 백 억원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출연금은 2013년에 비해 360억원 감소했지만 경상이익은 오히려 133억원 개선됐다고 했다. 이는 의료수익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증가액수 2762억원, 증가율 7.6%) 의료부문 이익이 385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 분석자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의료이용은 줄고 있는데, 국립대병원들은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받아 경영이 호전됐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이런 결과는 국립대병원들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돈벌이 운영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의사성과급제, 전 직원 성과급제 등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받도록 강요하는 등 돈벌이 운영을 일삼을게 아니라 의료공공성이라는 스스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