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식대 수가인상·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추진

• 복지부,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사 배치방안도

[이명수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정부가 9년째 동결 중인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답변했다.

12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먼저 이 의원은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는 급여화 이후 9년간 동결돼 수가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가산체계가 복잡해 편법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실제 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은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한화리조트 위탁업체가 회사 소속 영양사를 병원 인력처럼 가장해 직영 및 영양사 가산을 청구하는 등 50억원을 부당편취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와 임금 등의 인상률, 식대 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식대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미지정 소아과의 불편과 불만 등을 야기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4개월간 시범사업한 결과, 야간과 휴일 시간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이 넘었고, 이용자 만족도도 80.7%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개 병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15곳으로 확대했었다.

이 의원은 보건소나 병원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사를 배치해 환자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했다.

다만, "임금 등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제적 부담, 채용 의무화에 대한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 수용가능성,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에는 종합병원에 환자의 갱생과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사회복지사)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여견을 파악해 의료사회복지사의 의료기관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