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추진

•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논의...경증질환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 유력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인데 보건복지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확정, 발표하게 된다.

먼저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의료급여·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1종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000원이 자동 지급되고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 약제비가 자동 차감된다. 유지비를 다 쓰면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종은 본인부담금 50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의료급여환자가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재정 지출 효율화를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해화해야 한다"며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