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문형표 장관 보건 문외한"…보건-복지 분리

• "현 장관 보건에 관심 없어"...대개협 세미나서 밝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부장관과 복지부장관으로 이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의 문외한'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장관은 보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복지 전문가이고, 보건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장관과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원가 상당히 어렵고, 업무량에 비해 의료수가는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장관한테 의료수가를 몇 퍼센트 올려달라고 해서 되지 않는다.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역시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헌법 제36조3항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건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보건을 보장받으려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향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또한 "이번 정부는 일차의료활성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제가 있었던 36대 의협 집행부부터인 2008년, 2009년부터 복지부와 논의했던 주제"리며 "하지만 실현이 된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의료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은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일중 대개협 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이날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의사단체는 최고, 최대의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진료현장 도처에 지뢰처럼 도사리를 각종 규제로 걸면 걸리고, 때리면 맞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02년 12월 의약계 중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3직종만 쏙 빼서 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시켜 불합리한 차별을 지금까지 당해오고 있는 만큼, 법안 폐지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면 의사도 불편하고, 국민도 불편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길은 이 뿐"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