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대체수입원 없는 의원 경영난 현실화"

• 급여수가 원가이하...강제 사업재편 야기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대체수입원이 없는 의원에게 의약분업은 강제 사업재편으로 경영난 예고와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의약분업 시행 후 개원가의 어려움과 대책'을 주제의 강연을 통해 "잘 나가던 기업도 수익을 내는 사업부문을 폐쇄당하면 경영은 급속히 어려워 진다"며 "약품 사용이 많은 의원에게 의약분업은 생존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 이전, 의료부문(진료, 약품)과 의료외부문으로 나뉘던 동네의원 수익구조가 의약분업 이후 약품부문이 사라지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손실 분에 대한 수익 보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사업 재편, 의약품 사용이 많은 진료과목의 생존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내과 전공의가 미달됐는데,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내과의 생존 문제는 의약분업 때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의원의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면 의약분업 실시 전 급여수가를 완전히 현실화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0% 이상이 급여진료인 만큼, 약품수입원이 없어진 의원은 결국 급여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이 발표한 동네의원 수익구조

임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의원이 더 이상 비급여에 의존해서 의원을 운영할 환경이 아니다"라며 "의원급 급여진료만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는데, 급여수가가 원가이하인 상태에서는 의원의 지속가능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시행 초기 2만개 개원가 건강보험 점유율이 35.7%에서 최근 4만명 개원가 건강보험 점유율이 약 22.2%로 급감한 것도 임 연구위원의 주장을 반증한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의약품 거래 비리 척결 ▲병원·의원·약국의 제역할 수행 ▲의료전달체계확립 ▲의사·약사·환자 상호 신뢰 등의 성공 전제조건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의약분업의 성공 전제조건은 정부의 의지가 분명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며 "이 조건들이 정확히 달성된 이후, 의약분업의 정책목표인 약물오남용, 약제비절감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공 전제조건으로 수가 현실화가 빠지면서, 지난 15년 간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게 임 연구위원의 평가다.

임 연구위원은 "모든 정부 정책은 수가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지금이 수가현실화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