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유지…원래 약국돈인 130억이 고민"

• 이영민 부회장, 경기약사학술제서 정책현안 소개

차등수가제와 약국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약국 보험관련 주요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약사회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되고 약국은 유지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약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등수가 75건 유지는 130억원의 돈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근무약사 등 약사들의 화합과 동질성 확보가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며 "차등수가 도입 초기에는 약국의 40%가 적용을 받았지만 지금은 26%정도가 해당되는 점도 감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는 의협은 620억원 수입을 확보하지만 약국은 년간 차등수가 차액인 130억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공휴일에 대한 차등수가 카운팅을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아울러 약사회와 같이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차등수가 손실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결국 차등수가제는 7~9월 경 의원은 폐지되고 약국은 현행 유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올해 중으로 소아가산과 향정약 조제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약국분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이 협의안을 마련했다.

이 부회장은 "향정약과 소아 조제의 경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치 변경이 확실하다"며 "다만 서면복약지도료 신설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해 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약사회 정책현안 강의는 예상과 달리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줬다.

약사들이 연수교육 평점을 거의 다 받은 오후 3시에 강의가 개최된 것도 이유지만 약사회 정책과 회무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영민 부회장의 한약사 관련 정책 소개를 듣기 위해 모인 20~30명 남 짓한 약사가 전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