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신중절약 허가 요구...식약처장 "허가요건 부족"

• 남인순 의원, 국회 종합감사까지 체계적 답변 요청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에서 임신 중절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 요구 목소리가 나오자, 식약처는 '요건 부족'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의사, 약사, 시민 단체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임신 중절 의약품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요청했다"며 "7월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이뤄졌다. 답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지난 2021년과 2023년 잇따라 미프지미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자료보완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과 자진철회를 반복하고 있다.

남 의원은 "임신 중절약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705건이 적발됐는데,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에 오남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WHO 가이드라인도 있고 식약처는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외 현황이나 연구 등에 대해 종합감사까지 답변을 달라. 법, 제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허가 기관"이라며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