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상 앞둔 병협 "생존 힘들다" 호소

• 병원경영 악화로 수가 정상화 필요 강조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원협회가 경영난을 호소했다. 병원경영 악화로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수가 인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병원경영이 악화일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많은 병원들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10개 국립대 병원이 최소 14억원에서 최대 269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병원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11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병원 역시 외형상으로는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며 "실제로는 인건비 축소,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장부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은 6.5%로(13년 10.4%) 진료수익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편으로 진료비 지급 주체만 변경 되었으며,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및 임금을 축소하는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82~84% 수준으로 병원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비급여,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을 통해 보전해 왔다.

병원협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병원의 수익성은 나날이 낮아져 병원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3.0%였던 병원의 의료 순이익율 조차 2013년에는 0.1%를 기록해 무려 2.9%나 줄어든 상황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 병원경영분석 결과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8%,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4%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악화된 병원 경영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환자안전 강화정책 추진, 의료의 질 향상 등에 병원들의 비용 지출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