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격 쩐의 전쟁'…한의사 의료기기 이익은?

• 한의협 "500억 경제이익" Vs 의협 "2100억원 건보재정 낭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이번엔 쩐의전쟁이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지출 절감 효과를 5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한방 건강보험재정으로 2100억원 이상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재정 절감 효과를 주장한 측은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발목염좌 등 근골격계 환자들의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인한 의과·한방 중복 내원을 제거하면, 30% 정도의 의료비가 감소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4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중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환자는 연간 179만6795명,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환자가 117만9996명,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환자가 67만886건으로 총 364만7657명이다.

한의협이 제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경감의 사례

이 통계를 토대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 약 500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의협은 한의협의 지출 절감 효과 500억원을 인정해도 2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4년 의과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규모가 6043억5553만원 정도라고 내놨다. 의원급에 보급된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를 1만9236대로 보면, 의원 1곳의 엑스레이 기기 당 3141만원 수준의 진료비가 지출된다는 추계가 나온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024개소에 1만9236대(60%) 엑스레이가 보급된 비율로, 한방 의료기관 1만3423개소의 60%에 엑스레이가 보급될 경우, 8000여대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이 제시한 2013년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의과, 한방 진료 현황

결국 한방 의료기관에 보급된 엑스레이 1대에 의원급 의료기관 엑스레이 기기 진료비 3141만원을 대입하면, 2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출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추계방법은 의과와 한방의 중복환자를 제외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방에 엑스레이가 보급될 경우 의과의 엑스레이 진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제조건부터 오류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