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병원들 "가동률 높아 병실 공사 어려워"

• 복지부에 기준병상 충족률 상향적용 유예 건의

이른바 '빅4' 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이 일반병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기준병상 상향적용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8개 병원 추정 손실액만 4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근 열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2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9월 시행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설치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미 보고도 마쳤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인실에도 4인실 급여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 빅4 병원을 포함한 8개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는 평균 20만원선이다. 하지만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8만6240원(간호1등급 기준)으로 뚝 떨어진다.

해당 병원 기조실장들은 협의체에서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이어서 병실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반병실 기준 적용시점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들 병원의 상급병상은 모두 800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8~9월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8개 병원에서 40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일단 다음달 초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예정대로 8~9월 중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병원계의 고충을 감안해 유예조치 필요성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