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 변한다는 10년…해결되지 않는 소포장 논란

• 약국 "주문해도 받을 수 없다" vs 제약 "재고 폐기량만 넘쳐"

"#소포장 의약품이 약국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약 문제가 심각하다. 소포장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포장 공급비율을 맞추느라 제약사가 비용을 감수하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 폐기되는 물량이 엄청나다. 소포장 제도를 없애야 한다."

올해로 소포장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았지만 시행 초기 제기됐던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국은 소포장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제약사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여전히 볼멘소리다.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이른바 소포장제도를 도입해 꾸준히 보완해왔지만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식약처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마련에 고몰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불용의약품 재고

◆의약분업과 재고약= 2000년 7월 실시된 의약분업 이후 약국 내 불용재고의약품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의 처방이 상품명처방과 다중약물처방으로 바뀌고, 잦은 처방변경에 따라 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처방약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제약사는 생산비용 절감과 영업 편의성을 위해 덕용포장단위를 집중적으로 생산·공급했기 때문에 유통기한 내 약을 소진하기도 어려워졌다.

약사회가 2004년 집계한 현황을 보면 재고의약품은 약국 당 약 270만원, 전체 약국으로 환산하면 520억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식약처는 2006년 10월 의약품 품질확보와 불용의약품 최소화를 위해 의약품 소량포장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정제, 캡슐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량의 10% 이상을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포장제 도입은 했지만= 약국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된 소포장 공급이 안 된다고 호소했고, 제약업계는 소포장 공급을 하려고 해도 수요가 없다고 맞섰다.

실제 제약협회는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7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소포장 품목의 절반 가량이 재고로 남았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에서는 여전히 소포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용재고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SOS DRUG 시스템

◆차등품목·SOS 드럭 도입= 제도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수정됐다.

제약업계의 소포장 재고 불만에 따라 우선 2008년에는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10% 의무 생산량에 전년도 재고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2010년에는 품목별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급 기준을 10%에서 5%로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도입됐다. 시행 첫 해 차등품목은 175품목이었는데, 작년에는 그 수가 1494품목으로 늘었다.

또 약사회에서 주장한 소포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SOS DRUG)'을 만들었다.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한 생산·재고·공급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급자인 제약업체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공유해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제도 시행 10년차 만족도는= 이런 노력으로 약국이나 제약사 불만은 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행 초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2013년 약국 반품금액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국당 167만원 꼴이다. 2004년에 비해 100만원 가량 줄었으나, 제도에 대한 불만은 줄지 않았다.

같은 해 약사회가 실시한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소포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95%나 될 정도로 제도 보완 목소리가 높았다.

또 약국이 SOS DRUG을 통해 소포장 공급을 해도 미공급한 비율은 2011년 41%에서 2013년 59%로 증가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불용의약품 폐기 현장

제약업계 주장은 어떨까. 소포장 공급을 하지 않으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소포장을 하지 않는 업체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소포장 재고율은 여전히 30%가 넘고 폐기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제약업체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약국과 제약업계 사이에서는 최근 몇년 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 놓을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