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 만난 병협 "전공의특별법 우려"

•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 초래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6일 오후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 최근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병원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박상근 회장은 "이미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이라며 "입법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을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병원계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노력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회장은 민영(실손)보험 진료비 공공기관(심평원) 심사위탁과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간보험영역에 사회보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만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