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들 비상경영·생존노력 의료질 하락"

• 사회적 혼란과 비용 유발로 이어질 것 주장

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하면서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8일 병원의 적자경영 지속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병원들의 긴축경영사례를 수집한 결과, 임금삭감 및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같은 인력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재투자 축소 및 중단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2012년부터 초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주요 보직자 축소 및 보직수당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 축소를 위한 의무사용률 확대와 같은 비용 축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A병원은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하고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 같은 신규직 미채용 및 외주관리 증가는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전조현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병원 역시 201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인력 역시 간호사 40명, 행정직 10명, 일부 의사까지 권고 사직한 상태지만 신규채용은 없다. 기존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까지 외주로 전환했다.

B병원은 30%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월급여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으로, 장비 구매 또한 상한액을 설정하여 기존 대비 50% 이하로 구매를 축소했다.

C병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1인당 150만원~300만원선에서 삭감했다. 연봉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병원 시설에 필요한 공사, 리모델링 등 재투자는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모두 중지했다.

2013년부터 전직원 임금을 동결한 D병원도 부서별 관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5~10% 이상 의무적으로 축소했으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 등을 원내 교육으로 전환했다.

병협은 "A~D병원 사례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며 "수가 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실제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신규 및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다수의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꼴이 됐다"며 "자칫 의료의 질을 하락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해, 결국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