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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탄원 준비중인 의사들 "리베이트 처분 억울"

  • 이혜경
  • 2015-05-29 06:14:56
  • 요약
  • 현재 의사 650여명 동참...내달 14일까지 서명운동 연장

"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의사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수천명 의사들의 억울한 사연을 대통령님께 알립니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5월 31일로 예정됐던 서명운동 마감이 내달 14일까지 1차적으로 연장됐다.

최대집 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는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서명운동을 5월 31일 마감하려고 했으나, 지역의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지역의사회에서 움직이면 규모자체가 1~2만명 서명으로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사는 650명 가량이다.

최 대표는 "탄원서가 모인 이후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규모가 커지면 탄원서 공개와 전달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치적 문제로 보고 이번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이제 리베이트 수수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강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리베이트는 과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끼어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탄원서 내용에도 포함됐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리베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며 "쌍벌제 법안 이전 처분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악랄하고 살인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덮을 것은 덮고 묻을 것은 묻고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행위를 대통령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탄원서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청원을 들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의 마지막 청원은 모든 제약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다.

의사들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리원칙대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이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전 제약회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든 의사를 처벌해달라"며 "비겁하게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온갖 편법에 편승해 병의원을 운영한 원죄가 있기에 전체 의사들은 처벌을 묵묵히 감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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