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납부-면허신고 연계 카드 '만지작'

• 재정 파산 위기, 시도의사회도 회비납부 독려운동

역대 최저 회비납부율로 재정 파산 위기에 놓인 의사단체가 회비납부와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59.9%라는 역대 최저 회비납부율을 기록했다.

총 280억원 가량의 1년 의협 예산에서 회비로 약 120억원이 거쳐야 하는데 71억5000만원 수준에 그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의협은 조직슬림화, 임직원 급여지출 유보, 신규직원 채용 중단, 법인카드 관리 강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하지만 수입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막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고질적인 원인인 회비납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면허신고와 연수교육을 통한 회비 강제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총무위원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고 회비납부와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화 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도의사회에서도 나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신고와 회비를 연계해 회비납부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사회는 "면허신고와 회비납부 연계는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의협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면허신고제 도입 당시 회비납부와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루머가 돌자 의사회원들이 반발한 만큼, 향후 합의점을 찾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전의총은 "협회가 회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회원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회비 강제납부를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집행부는 회원의 권리를 찾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회원의 권리를 빼앗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의협은 회비납부 독려방안으로 강제징수 방안 이외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사회원은 ▲의협신문 발송 중지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홈페이지 접속 제한 ▲시도의사회 등의 회무 정보제공 중지(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 연수교육 관련 제한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 ▲보험, 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등 의협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