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주의단계 격상…범정부 대본기구 전환 필요"
- 최은택
- 2015-06-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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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 정부 적극 대응 촉구…발생지역-병의원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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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일 저녁 의원워크숍 중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에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주의단계'를 고수하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경고단계'로 격상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위기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단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강화된다.
이들 의원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메르스 감염자가 평택과 수원, 서울 등을 오가고,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실정인데도 정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또 "SNS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이 나 도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과 정보를 차단하는 비밀주의가 있다"면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비롯해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역문제 뿐 아니라 외교,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초기대응 미흡과 괴담 차단만 언급하는 등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정부 대응과 확산방지 대책 등을 국민과 공유하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책임은 그 이후에 엄중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권준욱 중앙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선진국도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2일 브리핑에서는 대신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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