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방역 실패…의료계 "보건-복지부 나누자"

• 의사 전문가 복지부 장·차관 필요성도 대두

메르스 확산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보건당국이 사라졌다."

보건당국에 보건전문가가 없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주장하던 의료계는 장·차관 사퇴와 보건부 독립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가지 분야가 혼재돼 있으나 보건과 복지는 하나 주제만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해 한꺼번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메르스 사태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부 독립 또는 보건복지부에 복지전담 차관과 보건의료전담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지난해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업무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전문 업무 규모가 방대한 특성을 살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조직을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가 뚜렷하게 구분되면서도 각기 전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단일차관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 복수차관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 바 없지만 업무 규모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해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문제는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터졌다.

경제학 박사로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장관과 행정고시 출신으로 인구·아동·저출산 등 사회복지 전문가인 장옥주 차관 모두 보건의료 분야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학과 출신의 경제학자이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법대 출신의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이라며 "비전문가들이 국가의료 위기 상황 때마다 우왕자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위기상황은 닥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런 전문성을 갖지 못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 의사단체 또한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을 비난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하고, 법무부 장관을 법조인 출신이 하듯이 국민의 건강 안전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건부를 독립하고, 의사등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며 "메르스 관리 및 방역에 실패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책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 문형표 장관을 보건의 문외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장관은 보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복지 전문가이고, 보건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장관과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