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해외환자 유치 연계방안 모색해야"

• 이규식 원장, 의료 생산적 기능 방향 제시 필요

[국회토론] 바람직한 의료, 어디로 가야하나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연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12일 오후 문정림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의료, 어디도 가야하나?' 국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국내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나치게 영리화된 의료, 이념화된 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의료공급체계, 사회의료보험에 적합치 못한 자유방임적 의료체계의 유지, 의료기관간 질적차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집중,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현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당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획이 없는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로 자원수급이 균형적이지 못해 의료비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했다.

또 포괄적인 급여제공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낮은 보장성을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려다가 건강보험이 재정악화의 덧에 걸렸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의료계획 부재로 보험수가나 급여범위 결정이 의료공급과 전혀 연계되지 못한 것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개혁과제는 뭘까?

이 원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쉽게 단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제도 도입 때부터 잘못된 이념으로 시작됐고, 올바른 이념 정립없이 정책을 집행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려 11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설정과 정책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의료개혁 실행, 보험급여체계 개혁, 의료인력 교육 혁신, 의료공급체계 개혁,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부응하는 지불제도 모색, 의료기관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균형 실현,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과계 정립,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정책대안 모색, 의료의 생산적 기능 방향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 배치를 위해 수가수준과 연계하고 병상 수 적정화와 지역간 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맞게 임상적으로 유효한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해 보장성을 제고하고, 의사에 대한 성과급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력 교육 혁신방안으로는 1차 의사의 임상수련기간의 필수화, 보조의사(PA) 제도도입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특히 "지불제도 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공급체계 개혁은 불가능하다"면서 "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통합의료 또는 협력의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방향으로는 "의료의 산업적 역할을 제안하고, 영리병원 허용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