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평가하는 '급평위'가 '약평위' 된 사연은?

• 복지부, 선별급여 평가 위원회 신설로 교통정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칭이 올해 들어 갑자기 '급평위'에서 '약평위'로 바뀌었다.

이름은 부르기 나름이지만, 지난 7~8년 동안 '급평위'라고 기사에 써온 데일리팜도 한동안 '급평위'와 '약평위'를 혼용해 써왔다.

자체 취재기사에서는 '급평위'로 썼는데, 복지부나 심평원 공식 보도자료에는 '약평위'로 기술돼 어중되게 표현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심평원 산하 위원회다. 2007년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시행에 맞춰 새로 구성됐고, 약칭은 '급평위'라고 했다.

선별목록제도 이전에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라는 같은 목적의 위원회가 운영됐었다. 약칭은 '약제위원회'로 불렸다.

'급평위'는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칭으로 통용됐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돌연 예고없이 '약평위'가 됐다.

데일리팜은 뒤늦게 약칭이 개명된 사연을 당국에 물었다.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정부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적용 중인 선별급여제도가 2013년 12월 도입되면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급여평가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이 위원회의 약칭이 '급평위'가 됐다.

이렇게 약제에 적용되는 '급평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선별급여를 평가하는 '급평위'가 함께 약어로 사용되자,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인데, 복지부는 '약제'가 앞에 붙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약평위'로 변경하는 선에서 가르마를 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뒤늦게 생긴 '급여평가위원회'에 밀린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비해 약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이야기였는데, 건강보험 재정절감 이슈가 나올 때는 약제비 비중이 도마에 오른 것을 보면 역설적인 대목이다.

'약평위'는 심평원 산하 위원회이지만 복지부 보험약제과 직속으로 봐야 한다. '급평위'는 보험급여과 소관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