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외래 폐쇄병원 전화진찰 원격진료 아니다"

• 보건복지위서 답변..."초기대응 실패는 전파력 과소평가 탓"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의 전화진찰과 처방전 팩스전송은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외래 폐쇄병원의 재진환자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예비비나 추경을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끝나는대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 폐쇄병원과 관련해서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진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메르스 노출병원 비공개 등 초기대응 실패 원인에 대해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는 "병원 명단 비공개 등 초기대응은 메르스 전파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됐다"며, 근본이유로 전파력에 대한 판단실패를 인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메르스법' 31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오후 2시부터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