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세 세계 건보구매기구 만들어 초대의장 야욕"

• 건보공단 노조 "공단 이사장 들러리 앞세워 사기행각 벌여"

심사평가원이 오는 8월 개최할 '세계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국제행사를 놓고 건보공단과의 잡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국회가 나서 심평원에 대책을 요구했는데, 제출한 대안의 내용에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를 만들어 초대 의장에 손명세 원장이 취임하는 계획안이 담겨져 있어 건보공단의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노동조합이 나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23일 저녁 성명을 내고 "송파 세모녀 1만명의 건보료로 개인야욕을 채우려는 손명세(심평원장)를 응징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심평원은 오는 8월 27~28일 양 일 간 '세계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국제행사를 준비 중인데, 이를 지켜보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국회가 나서 중재를 위한 해결책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그러나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결책이 아닌, 심평원의 국제기구 창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구매관리 국제기구 초대의장은 당연히 손명세 심평원장인 것이다. 행사 중간중간 성상철 공단 이사장의 순서가 끼워져 있는데, 이는 공단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었다"며 공단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측은 "메르스 사태로 최대한 갈등을 자제하려 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중재로 사전협의를 약속했던 심평원이 우리 측(공단)과 전혀 협의 없이 무조건 강행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 직원의 문제가 아닌 손명세 개인의 강력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분위기가 팽배하자 공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 계획안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는 "손명세가 국제기구를 만들고 자신이 초대 의장으로 앉으려 기구의 조직규정까지 만들었다"며 "거기에 총회 초대의장 자격을 '당해년도 총회 개최국가의 대표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으로 못박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보험재정을 조달하고 의료공급자들과의 계약에 의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공단)에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군데군데 (성상철) 이사장을 들러리로 끼워넣었다"고 분개했다.

행사비 5억원은 '송파 세모녀'와 같이 가난한 1만명분의 건보료다. 징수와 지급을 담당하는 공단은 돈의 흐름상 행사비의 상당수를 감당해야 하는 데다가, 보험자와 수장인 성상철 이사장의 위치는 손명세 원장 뒤에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노조는 "교활함과 탐욕으로 개인 야욕 채우기에 여념없는 손명세는 가입자의 돈으로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손명세는 2017년 초 심평원장 퇴임 후 자신의 진로 마련과 이를 발판으로 개인영달을 위한 '마이웨이' 사기행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소중한 재정으로 법적 자격도 없는 자가 구매기관장이라고 우기며 개인 욕심의 사기행사는 취소돼야 한다"며 "선량한 가입자와 1만700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손명세를 퇴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건보공단 노조 성명서 전문

송파 세모녀 10,000명 보험료로 개인야욕 채우려는 손명세를 응징할 것이다!

손명세 심평원장이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업무로 하고 있는 심평원을 구매기관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을 그 구매기관의 장이라고 억지를 부린 이유가 개인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이 마침내 사실로 드러났다.

손명세는 작년부터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스스로 칭하면서 소위 ‘세계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라는 국제행사(8월 27, 28일)를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지난 주 국회가 요구하여 제출한 심평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제기구를 만들고 자신이 초대 의장으로 앉으려 기구의 조직규정까지 만들었다. 거기에 총회 초대의장 자격을 “당해년도 총회 개최국가의 대표 보건의료 구매기관장”이라 못 박은 것이다.

보험재정을 조달하고, 의료공급자들과의 계약에 의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인 공단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전협의도 없이 행사 군데군데 이사장을 들러리로 끼워 넣었을 뿐이다.

송파 세모녀 10,000명의 보험료인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으로 이틀 동안 초호와판 국제 사기극을 벌이며, 교활함과 탐욕으로 개인야욕 채우기에 여념 없는 손명세는 가입자의 돈으로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무도한 손명세에 대하여 3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행사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방기는 우리 스스로가 보험자임을 포기하면서 건강보험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명세는 반성은커녕, 2017년 초 심평원장 퇴임 후 자신의 진로를 위한 자리 마련과, 이를 발판으로 한 개인영달을 위해 마이웨이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소중한 보험재정으로, 법적인 자격도 없는 자가 구매기관장이라 우기며, 개인욕심이 동기의 전부인 사기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차례 경고한 바대로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선량한 가입자와 일만칠백 조합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손명세를 퇴진시켜 가입자인 국민을 기만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6.23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