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추경 4007억 규모…손실보상 420억

• 재정당국에 요구 추진…시설·장비 확충에 집중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로 발생한 병원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안으로 420억원을 책정했다. 감염병 관리 시설과 장비 확충은 이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18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메르스 대응·후속조치,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8일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원, 간접비용 670억원 등 총 4007억원 규모다.

2이중 직접비용(일반회계+건강기금)은 긴급복지 300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원, 20억원이 책정됐다.

먼저 긴급복지 300억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예방관리 1186억원은 병원 손실보상(420억원),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 장비지원(44억원)과 운영지원(358억원), 방역 비축물자(285억원), 메르스 검사·치료비(20억원), 감염병실험실(10억원), 손씻기 홍보예산(50억원) 등에 쓰인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원), 감염관리(50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장비 등 비축(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지원(364억원), 국민안심병원 지원(10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11억원) 등에 사용된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감염성 질환분야, 30억원),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45억원), 신변종 감염병 역학코호트연구(25억원)에 추가 투입될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