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입법로비 고발은 합리적 의심"

•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 "약사회 맞고소 이미 예상"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원장과 정성균 원장이 공동대표로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다.

일명 '의혁투'라 불리는 이 단체는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2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 '투쟁'을 선봉에 세운 의혁투. 30여명의 집행부와 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의혁투는 행정폭력과 입법폭력을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최대집(42·서울의대) 공동대표의 일문일답.

-의혁투를 발족한 이유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을 만들 때, 조직국장을 맡았다. 창립멤버였다. 전의총은 현재 7000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했다. 굉장히 큰 단체다. 올해 초 전의총 대표가 공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주변의 권유로 대표를 뽑는 선거에 나갔었다. 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지난 총회에서 대표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막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6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6월 14일 의혁투가 발족했다. 시기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달 8~9일 1인 시위 당시 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의료현안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5월 중순에 조직구성, 회칙, 투쟁강령, 설립취지문, 중앙집행부, 재무부, 주요현안 및 중장기적 과제를 만들었다. 발족일이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이후로 알려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최근에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첸가.

의혁투 투쟁강령은 열 가지다. 그 중 법률투쟁이 있다. 법률투쟁은 대충 흉내만 내는게 아니라, 형사 고소, 민사소송, 위헌 소송 등 투쟁 할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5일 고발한 것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를 인격 살인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걸린 사람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준전시 상황'이라며 인격 살인하고, 서울시민을 근거없는 불안과 고통에 떨게 했다. 그래서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가.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또한 입법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됐다. 의혁투는 의료 관련 입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조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최동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대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약사회장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보게 됐다.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가 의협이 폭력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와 원희목 보좌관 출신이 최동익 의원 곁에 있고 '삼위일체', '9부능선' 등의 표현을 썼다.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뛰었다. 한나라당에서 민심수렴위원을 맡았다. 그 만큼 정치 보좌관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 그들을 통해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 사이에는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을 위해 의견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관계에서는 불법적인 입법로비 의혹이 보인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왔다. 예상했던 상황인가.

약사회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맞고소를 해서 검찰이 더욱 철저하게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혁투가 검찰에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언론기사를 접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고발을 한 것이다. 과거 안보운동을 할 때, 기사 내용을 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북한 간첩이 잡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고발을 했고,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리라 본다.

-10개의 투쟁강령이 있다고 했다. 의혁투의 계획은 무엇인가.

투쟁에도 여러방법이 있다. 그 중에 정치세력화가 있는데, 다음 총선에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다. 우리 내부에도 출마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의혁투는 의협회장을 비롯해 중앙대의원,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시도대의원 등 의료계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와 직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회원이 200여명이지만, 회원들이 늘어나면 내부 조직화를 거쳐 의료정치를 독려하려 한다.

-최대집 공동대표의 활동을 보면 여당 느낌이 강하다. 정치세력화의 경우 여당, 야당 구분없이 진행되는가.

여당, 야당 구분없다. 의료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은 지원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에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느 당의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보관을 갖춰야 한다.

-향후 계획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명이 강한 느낌이다. 투쟁이 들어가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대규모 단체를 창립하면서, 그 산하로 의혁투를 특별위원회로 두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가게 되서 산하에 의혁투를 두더라도 위원장은 내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