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 '복지' 분리하자 여론에 제약계 '적극 환영'

• 김춘진 의원, 보건부-복지부 분리 법안 발의 힘 실어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를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로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관리 육성할 시기가 분명히 왔다. 복수 차관제로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보건부와 복지부로 개편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부조직 분리에 적극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최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파악조차 못했고 해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올 초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에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보건의약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며 "잘못된 조직 구조로 인해 그동안 보건의약계는 완전히 찬 밥 신세였다"고 말했다.

당연히 김춘진 의원의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 내에 복수 차관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건과 복지를 완전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 의약계는 현재 수가, 약가 등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은 뒷전이고 오직 복지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글로벌 제약사가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약가가 책정돼야 하지만 이를 컨트롤하고 힘을 실어줄 장관급 인사가 배출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약사들은 복수 차관제 보다는 반드시 보건과 복지가 분리돼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춘진의원은 최근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다며, 조직 분리법안을 발의했었다.

김 의원은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