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심평원장, 이제는 보험자 흉내내기"

• 성명 내고 "2025 뉴비전 선포는 법규정 짓밟는 초법적 행세" 규정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심평원 2025 뉴비전' 선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오늘(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손명세 원장은 법과 규정을 짓밟으며 보험자 흉내내기로 초법적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노조는 "세계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이로써 손명세 원장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초대의장이 되려고 했던 야욕과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 벌이려던 사기행각은 일단 중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맹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협약서에 행사 명칭과 주관, 프로그램 내용을 공단과 상호 합의해 공동개최 한다고 돼 있어 기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은 건보제도 운영 주체로서 가입자 대리 구매 행사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최근 손 원장이 심평원 뉴비전을 선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밝힌 뉴비전이 보험자 흉내내기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협약서까지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손 원장이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뉴비전을 선포했다"며 "국제행사에서 보험자를 바꿔치기하려던 행각은 이제 보험자 흉내내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평원 현안도 산적한데 망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인 도발을 한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노조는 "손 원장이 심평원장으로 있는 한 수많은 이들이 땀 흘려 가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와 훼손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자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손명세원장 '보험자 바꿔 치기' 행각에서 '보험자 흉내 내기'로 갔는가!

심평원 손명세원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이란 행사가 복지부의 중재로 11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손명세원장이 행사를 통해 국제기구를 만들어 그 초대의장이 되려고 했던 야욕과,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 벌이려던 사기행각은 일단 중지되었다.

하지만 협약서에 행사 명칭 및 주관, 프로그램 내용을 공단과 심평원이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되어있어 기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은 행사를 하려면 법과 규정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면 된다. 법에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가입자를 대리한 구매기관으로서 행사를,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국한하면 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협약서까지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손명세원장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다. 손명세원장은 심평원의 ‘2025 뉴 비전’을 선포한다며 미션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했다. 국제행사에서 보험자를 ‘바꿔 치기’ 하려던 행각은 ‘보험자 흉내 내기’로 이어지고 있다. 손명세원장은 법과 규정을 짓밟으며, 초법적 행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탈과 탈법으로 일관한 국제행사 연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국제적 위신 추락에 대한 일고의 반성도 없이 손명세원장은 또 다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인 도발을 이어갔다.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할 일이나 현안도 산적할 텐데 망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손명세원장이 심사평가원장으로 있는 한 수많은 이들이 땀 흘려 가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와 훼손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자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손명세원장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 외부로만 골몰하지 말고, 내부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라. 경고하건데, 손명세원장은 사상누각을 쌓지 말고 자중하라.

2015. 7. 2.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