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 공공병원 설립의지 없는 복지부 해체하라"

• 김용익 의원, 무책임·무능력·무기력 질타…수정법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무기력한 보건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지가 전혀 없는 복지부는 해체하라"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7일 여야 '4+4회의'를 통해 국회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전례없는 강한 정치적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7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과 확충 필요성이 제시했음에도 그간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해, 결국 메르스로 33명을 희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됐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