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전위해 보건부 독립 필수적"

• 공공의료 확충·일자리 창출에 기여

[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런 주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곧 이어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면서 여론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보건부 독립은 필요할까? 마침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고창부안, 63)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보건의료부'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보건분야 분리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부 분리 독립은 오랜 소신이라고도 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은 보건의료부를 분리 독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을 만나 법률안 추진 배경과 의미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됐나

=오래전부터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던 사안이다. 메르스 사태가 계기가 된 건 맞다.

-보건의료부 분리 독립, 왜 필요하다고 보나

=복지제도는 틀이 확립되고 예산도 많이 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건분야는 민간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취약하다. 보건의료부 독립으로 공공의료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보건의료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등 산업을 육성시키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건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보건의료분 독립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을 분리해야만 가능한가

=가령 국가 R&D 영역을 보자. 미국이나 영국은 보건의료분야에 20% 이상을 투입한다. 한국은 6.9%에 불과하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라고 말하면서도 R&D 투자는 절대적으로 적다.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 방역체계를 선진화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분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업무는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보건의료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에 관한 사무를 가져가면 된다. 복지부 영역은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 업무와 통·폐합도 필요해 보이는데

=맞다. 보건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쪽의 산재, 환경부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부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는 업무들이 그것이다. 이번 참에 이런 업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요구는 사실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메르스 사태가 이런 요구를 이슈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산업도 보건 쪽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타이밍상 적절하고, 여론환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 이슈화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면 대선공약에도 담길 수 있다.

이번에 입법안이 처리돼 분리되면 금상첨화이지만, 당장 안되더라도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인시키는 데는 충분히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보건의료부 독립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부 장관은 누가 맡아야 한다고 보나

=전문성,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의료인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 보건복지부를 보면 복지전문가 위주이고, 전공도 그 쪽이 훨씬 많다. 복지 마인드로 보건분야의 꿈을 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보건의료부 수장은 보건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부를 분리시키면 오히려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두드러야 문도 열리고 울어야 젖도 주지 않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면 업무나 요구도가 경향상 복지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그러다보니 보건분야 문은 제대로 두드리지 않는다. 가령 국회에 예산이나 사업안을 가져와도 1순위는 복지다. 만약 보건의료부가 생기면 당연히 보건이 1순위로 제안되지 않겠나. 그러면 일이 더 잘 되고 잘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