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쓴돈 회수가능한 약가산정제도 절실

• 윤상호 연구위원 주장..."세계시장 약가산정제도 고려해야"

윤상호 연구위원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제도가 아니라 R&D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전경련 회의장에서 열린 '제약 R&D 활성화 약가산정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제약협회 의뢰로 '제약산업 R&D 활성화 방안을 위한 약가결정제도'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투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 등도 모색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친화적인 약가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가인하가 아닌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 약가산정제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건정성만이 아닌 세계시장의 약가산정제도를 고려한 국내 약가산정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최대한 큰 제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때에만 가능하다"며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는 각국의 약가산정제도에 근거해 출시국과 출시시기 등 경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의 규모상 동시다발적·국제적 임상시험은 불가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현행 약가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직접적 통제방식과 약가결정기구의 이원화를 꼽았다.

또 가치반영이 불충분하고 개발원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