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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문 장관 "병의원 손실보전 부족하면 예비비 지원"

  • 최은택
  • 2015-07-13 12:20:42
  • 이종진 의원 질의에 답변..."정확한 액수 정산해봐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메르스 손실보전비용(1000억원)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메르스로 휴·폐업한 기관이 있느냐. 그런 병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정확한 피해액수는 정산해 봐야 한다. 추산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비비로 16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추경안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또 "(휴·폐업 기관과 관련) 정부가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뿐 아니라 환자가 경유해 불가피하게 문을 닫은 병원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건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 우왕좌왕했고,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를 꺼린 점"이라면서 "시급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복지부도 전문병원 설립을 희망한다. 의지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아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생물테러 대비 비축예산 등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문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빠졌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포함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복지부가 반드시 반영했으면 하는 목록을 오늘 중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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