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 1천억 추경, 154개 병원만 지원?

• 문형표 장관 국회서 답변..."빠진 기관도 검토"

논란 된 자진폐쇄 평택성모병원 포함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메르스 직접피해 손실보상 대상 기관이 154개 의료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 피해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체크했다. 우선 논란이 된 평택성모병원이 이번 지원대상이 됐는 지 물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자진 폐쇄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기관의 상황이 피해보상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평택성모병원 개별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추경안 피해손실액 1000억원이 많은 금액인 지 부족한 금액인 지 알 수 없다"면서 "메르스 치료병원 30곳, 노출자 진료병원 20곳, 집중관리병원 16곳, 확진자 발생·경유기관 100곳 등이 추산대상이었는 데 숫자만 놓고봐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기관도 나왔다. 확진자 경유기관으로 발표됐고 국립의료원 인근이라는 이유로 환자가 이용을 기피한데다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해 스스로 문을 닫은 중구 하나로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원이나 병원의 폐업이 줄을 이을 수 있다"며 "예비비로 지원액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시급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장관은 "손실보상 대상은 154개 병원이다.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포함해 하나로의원도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