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손해배상 소송 규모 커질 듯…소송인 추가 모집

• 법무법인 청파 민사송송 검찰 추가기소로 탄력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하던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파가 의료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파 측은 지난해 2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을 소송인으로 모집,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4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기한 약학정보원 소송과 별도로 소송인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인 모집은 따로 준비하고 있지만, 새롭게 소장이 접수될 경우 사건 특성 상 재판부가 현재 열리고 있는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청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4개 업체에 대한 소송 규모 또한 약학정보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