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회피 선언일 뿐"

• 보건의료단체연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 우선돼야"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보건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책임 회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종식 선언이어야 한다며 방향성에 대해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안심해도 좋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여기에 재발방지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정부의 종식 선언 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정치적 선언이자,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게다가 정부의 선언은 WHO(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 종식 선언에 관한 권고 기준일(마지막 환자 완치일로부터 최대 잠복기가 2배 지난 시점)이라는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황 총리의 종식 선언은 단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책임 종료 선언'일 뿐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은 부실방역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정권 차원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부가 환자발생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고 비밀주의로 질병을 확산시킨 책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비협조와 방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무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덮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만들고야 말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종식선언을 함께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는 가장 우선적 방법은 의료영리화 상업화 정책의 전면 폐기"라며 "언제든 맞딱드릴 수 있는 감염병 유입과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