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즉각 대응 강박증 벗는 날 언제인가

정부의 '즉각 대응 강박증'이 대응으로부터 얻으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선을 부르고, 이도 모자라 정책 신뢰성만 낮추는 결과를 부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에도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듯 서둘러 나오다보니 게도, 구럭도 잃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7월23일 '환자 진료·처방정보 불법 수집판매 업체 및 관련자를 기소한다는 발표를 하자 복지부는 리얼타임으로 1만명이 쓰는 약국관리프로그램(PM2000)의 사용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대책을 바로 내놓았다. 29일 약학정보원을 특별점검하고 5일만에 이 프로그램의 적정결정을 취소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는 상황에서, 그것도 프로그램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정황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중단 이야기를 밝혀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필요이상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약정원과 IMS간 빅데이터 사업에 의구심을 가졌다면, 일단 이를 중단시키면 될일을 과민하고 과도하게 대응한 꼴이다.

복지부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하겠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8만4275곳에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지시한 것도 즉각 대응의 강박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약국 등이 심사평가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심평원이 배포한 안내 공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약사들의 불만만 속출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급기야 자율점검 기간을 종전 9월말에서 10월말까지 연기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을 진행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같은 혼란에서 정부를 향한 불만이 없을리 없다.

정부합동수사반이 문제를 발표했을 때 복지부가 이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의 목표도 분명했다. 합동수사반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말했으니 당연히 보건의료계 주무부서로서 환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정책 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것이 있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수단을 언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는 정책의 효율성이 기준이지 이를 지켜보는 일반국민이나 언론의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가 기준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일이 되게 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내놓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돼 소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