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제 간호대 신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협의체 성명, 비검증 인력 의료서비스 질 악화에 영향 우려

정부 최근 발의 한 '1급 간호지원사' 도입(2년제)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국 간호대학과 학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교육 수준은 환자 사망률 등 의료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간호 인력은 의료체계에 큰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간호사 부족은 법정 간호인력 미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등으로 비롯된 것인데, 정부가 이를 덮어둔 채 지난 7년 간 간호학과 정원을 연 1만2000명에서 2만3000명까지 대폭 늘려왔고, 결국 공급은 OECD 국가 중 1위면서 현장 근무자는 최하위라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취업률은 40%로, 미국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2년제 간호인력제 도입은 해결이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게 협의체의 주장이다.

협의체는 "현실을 외면하고 거꾸로 간호사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전국 간호대학, 단체, 학회과 간호인들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창립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국립간호대학(과)장 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와 한국간호교육학회을 포함한 16개 학회, 44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15개 병원, 한국방문간호사회을 포함한 52개 단체 총 130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