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 리베이트 사건 발표…투아웃제 적용여부 관심

• 서부지검, 허위 논문번역-시장조사 등 의사 536명 적발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K대 리베이트 사건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대 병원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외에도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와 또다른 국내 제약사 등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53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 5곳에 대한 투아웃제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K대 리베이트 사건과 별도로 A사는 허위 논문번역과 시장조사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의사중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이 넘은 의사 4명에 대해 재판에 회부시켰다.

특히 논문번역, 시장조사 등 다국적사들이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검찰 적발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A(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B(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C(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B씨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 약 3억 5천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K 대학병원 의사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 2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받은 금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의사들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에는 리베이트 단속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난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K대 리베이트 사건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지난해 국내 상위 제약사와 다국적기업 등이 리베이트 조사에 연루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었다.

이번 K대학병원 리베이트 발표는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와 연계성 여부가 업계 관심사인 만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아웃제가 적용돼 제약사들에게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실상 해당품목은 시장 퇴출로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찰 발표는 제약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