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합의사항 21개 과제 추진

• 38개중 절반이상 완료...조만간 복지부 장관 만난다

의-정 합의 이행이 잠정 중단된 것 처럼 보였지만, 의사단체가 제2차 의-정 합의 38개 결과물 가운데 21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3월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마련한 제2차 의정합의사항들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개의 과제가 완료 또는 논의중에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의협이 현재까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8개) 성실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으로 관련 회의체에서 논의 및 검토 중이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향후 의정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의정협의체 등 의-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정합의 아젠다 중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등 비교적 개선이 용이하거나 단기적 이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민감한 사항이나 중장기적 개선과제는 다소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담은 핵심정책인 만큼,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