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잘못했는데 환수는 약국…V252 누락 여전

• V252 코드 빠뜨린 처방전 원인...제도개선 필요

부산의 A약국은 최근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v252) 환수조치 통보를 받고 보관해온 3년 치 처방전을 모두 뒤졌다.

통보와 관련된 처방전은 10장 남짓. 10장의 처방전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펴본 후 이중 1건에서 v252 코드가 없음을 확신했다. 병원이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청구를 하고 처방전에는 v252코드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 다수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드를 찾아냈다.

A약국 약사는 "보관 중인 처방전을 2년, 3년 전 분량 모두 꺼내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큰 일이었지만, 병원 실수가 병원의 확인이 아닌 약국 확인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 느꼈다"고 토로했다.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 A약국은 이로인해 환수 대상 기관이 됐다.

A약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코드 기재를 누락해도 약국이 책임지는 v252처방전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는 난이 통일되지 않아 약국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다.

부산의 한 약사는 "제도시행 이후 약국이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병의원이 이를 개선하지 않아 약국은 여전히 v252코드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 산정특례 제도의 문제점도 약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병원은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약국이 잘못 청구하면 수가에서 자동 환수된다.

어떤 경우에든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절차도 문제로 남아있다. 부산 A약국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병원이 아닌 약국이 모든 처방전을 소명해야 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대형병원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본인부담 산정특례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v252 적용 처방 빈도가 더 높아질텐데, 그에 앞서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은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