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려놓고 금연유도 한다더니 되려 잘팔려"

• 이종진 의원 지적 "효과 지속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각종 금연 클리닉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했지만, 정작 담배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가격인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직 이용자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106% 증가했고 금연상담전화 상담건수도 20%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담배 판매 실적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A편의점 체인의 경우 올 1월 한 달 간 담배류 판매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했고 2월은 22.4% 떨어졌지만 3월부터 점차 감소 폭이 줄어 6월께는 7.4% 감소에 그쳤다. 금연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발표자료에서도 담배값 인상에 따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 4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1/4분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했지만, 7월 발표에서는 5월 기준 담배 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담배류 수입량도 늘고 있다. 수입 담배의 경우 수량은 15.1%, 금액은 3.4% 늘었다.

반면 가격 인상으로 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1600억원보다 1조2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줄고 있다"며 "전자담배 또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