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사백신 NIP 선정과정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양승조 의원, 임상교수들 영향력 행사...허위보고 의혹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지난 5월 제기했던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절차상의 부실문제가 복지부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제약회사와 베로세포 사백신 제1차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 4명은 제약사와 업무상 계약관계임을 공개하지 않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과 관련,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하거나 'NIP 도입을 권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연구자이면서 계약금(3000만원)을 지급받은 교수를 포함해 1차 임상시험연구자 등 총 5명도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방치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사퇴권고 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위원회 운영도 질병관리본부는 위촉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실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2014년까지 위촉 위원의 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4~6명만 참석한 채 6회 중 4회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보고서에도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다르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은 안전한 세포배양 사백신 접종을 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공급 필요'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 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놀랍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뿐 아니라 복지부,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